▲ 서울시에서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 한국조명신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2월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

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네덜란드 건축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자유로움’과 ‘다양성’이다. 국토 1/4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주어진 토지를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했고, 이는 공공의

유연한 제도와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로 이어졌다.

네덜란드 건축법은 창의적인 디자인 가치를 존중하며, 높이나 일조권 같은 건축규제는 최소

한의 기준만 두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덕분에 실험적‧도전적인 건축

물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옛모습을 살려내는 대신

현대적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선택, 현재 해마다 새롭고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하는 도시

로 자리매김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이 먼저 용도‧규모‧공사비 등을 확정하지

않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규모, 공사비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되어 왔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관람객 130만명/년, 관광수입 1,000억원/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 관람객 1,000만명/년, 관광수입 8,000억원/년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

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①창의적 설계 유도 ②유연한 제도 운용 ③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했다.

(공공분야)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

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

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혁신적인

건축설계안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도 사전에 책정된 공사비의 한계로 특수공법

을 도입하거나 비정형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민간분야)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

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

이다.

이와

께

서울서울시는 건축가의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울시 건축상」

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건축상 심사위원들도 세계

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의도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설계공모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별도로 우대할 예정이다.

①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서울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

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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