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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2가지 면에서 일반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첫 번째는 그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 됐든 국가나 지역을 위해 실시한다는 면에서‘공적(公的)’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런 공적인 사업에는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서 세금이지, 이런 세금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거둔 것이다. 즉, 국민과 기업의 땀과 피와 눈물이 묻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금을 ‘혈세(血稅)’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2가지 측면만 생각을 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두 번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는 것이 옳고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기’라며 강력 비판해 주목된다. 전임 시장 업무에 대해 현직 시장이 극한 표현까지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할 때인 2014부터 2020년 사이에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3~4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업체들이 받아간 보조금만 해도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나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3개 업체는 2020년도 사업에 참여했다가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만 받아 먹고 나서는 폐업을 했다고 한다.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금 서울시가 다시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 사업에 1조7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32개 업체 중 친정부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3곳에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24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이 일은 명백한 범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 일은 누구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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