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중배칼럼기획기사국회소식정당소식법원소식정부소식공기업소식공공기관소식지자체소식업계소식단체소식학계소식전시회뉴스이벤트뉴스인물동정기타해외소식취재수첩화제의 조명기업대한민국 조명의 날 대한민국 조명대상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자구매정보구인정보알립니다한국조명TV오피니언전문가의 시각열람안내독자기고조명디자인교육안내신간안내뉴스 인사이드세줄뉴스전국뉴스
HOME > > 源以묐같移쇰읆
[칼럼] ‘산업안전’과 ‘하인리히의 법칙’
 
한국조명신문
 

 

▲ 김중배. 한국조명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大記者. 조명평론가.  ©한국조명신문

 

국가나 정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국가 또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정부의 정책(Policy)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와 정부의 정책에는 ‘당면한 국정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실행을 할 것인가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법률’은 ‘정책’을 담는 ‘제도적인 그릇’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정책을 뒷받침할 ‘법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없으면 정부가 세운 정책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사용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아무리 국가와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할 조직과 예산, 인력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아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과 법률이 제정과 공포의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하나같이 그 법률을 지킬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근거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령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국회에서 ‘개정’을 하기 전까지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외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곧 ‘법률’이고 ‘법률’이 곧 ‘의무’와 ‘책임’, ‘처벌’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이 최근에 하나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 ‘법률’이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정부가 이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만들어진 배경은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근로자 사망 사건’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발생하는 ‘중대재해’
참고로, 2019년 11월에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업에서는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단독 작업’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2%가 끼임·협착에 의한 사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기계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점검을 하던 중에, 안전방호설비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명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의 경우, 2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72%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59%로서 매년 270여명이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량한 경우가 30%대, 그 밖에 작업수행 절차가 부적절해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20%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정한 법률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나 안전 업무 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도 이미 만들어져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중입니다. 한편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일터인 산업현장에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어느 가정의 가장이고, 누구의 아들딸이고 형제며,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이며,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더 ‘좋은 방법’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1931년에 출판한‘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법칙입니다.


흔히 ‘1 : 29 : 30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법칙에 따르면 “어떤 대형 사고가 하나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평균 29 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전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은 우리가 이런 징후들을 미리 발견하고 사전 조치를 한다면 1개의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100번의 사후 대책이나 처벌보다 1번의 사전 예방이 더 좋은 ‘중대재해방지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디 ‘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내용으로 가다듬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중배. 한국조명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조명평론가.


 
2021/08/04 [13:31] ⓒ 한국조명신문
 
아이애드피알.넷 - www.iadpr.net
300여개 언론사와 3200여명의 기자에게 귀사의 <보도자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세요.
한국LED산업신문 - www.lednews.net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LED산업 정론지, 최대의 LED 뉴스 포털
관련기사목록
[김중배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뽑기 게임’ 중” 한국조명신문 2022/01/19/
[김중배 칼럼] 대한민국 국민이 ‘사기(詐欺) 감별사’가 돼야 하는 이유 한국조명신문 2021/10/28/
[김중배 칼럼] [칼럼] ‘산업안전’과 ‘하인리히의 법칙’ 한국조명신문 2021/08/04/
[김중배 칼럼] [칼럼] “우리 잡지가 제호를 ‘조명디자인’으로 변경한 이유" 한국조명신문 2021/06/25/
[김중배 칼럼] [칼럼]“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국조명신문 2021/05/28/
[김중배 칼럼] [칼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국조명신문 2021/04/20/
[김중배 칼럼] “조명 공사와 조명 디자인은 무엇이 다른가?” 한국조명신문 2021/02/05/
[김중배 칼럼] [칼럼]‘한국 조명 기업’과 ‘기업 정보 공개’ 한국조명신문 2020/12/30/
[김중배 칼럼] [칼럼]신진 자동차회사 ‘니콜라’와 ‘테슬라’ 이야기 한국조명신문 2020/10/28/
[김중배 칼럼] [칼럼]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에 대한 단상(斷想)” 한국조명신문 2020/09/29/
[김중배 칼럼] [칼럼] “어느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선택” 한국조명신문 2020/09/01/
[김중배 칼럼] [칼럼] “코로나시대의 굿 뉴스, 배드 뉴스” 한국조명신문 2020/08/13/
[김중배 칼럼] [칼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한국조명신문 2020/07/23/
[김중배 칼럼] [칼럼]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4가지 방법” 한국조명신문 2020/05/27/
[김중배 칼럼] [칼럼] 대한민국의 ‘신문 발행인’과 ‘신문사 사장’ 이야기 한국조명신문 2020/04/23/
[김중배 칼럼] [칼럼] ‘1페니 신문’과 ‘신문광고의 시대' 한국조명신문 2020/04/08/
[김중배 칼럼] [칼럼] “우리가 몰랐던 ‘한국 경제’의 진실” 한국조명신문 2020/03/17/
[김중배 칼럼] [칼럼] ‘기생충’은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탔을까? 한국조명신문 2020/03/02/
[김중배 칼럼] [칼럼] “사업으로 성공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정직하기” 한국조명신문 2020/02/21/
[김중배 칼럼] [칼럼] “조명이란 무엇인가?” 한국조명신문 2020/02/10/
무료기사 둘러보기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 안내
이곳은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조명신문
조명업체정보 : 무료기사
[조명업체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업체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의 정보를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제품정보 : 무료기사
[조명제품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제품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이 생산, ... / 한국조명신문
신기술
사이노라, 디스플레이용 최신 ‘딥 블루 TADF기술’ 발표
차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TADF(열활성화 지연형광) 물질 분야 선도기업인 사이노라(CYNORA)가 미국 샌프란시스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의 날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의 날]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의 날>에 관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개최된 <대한민국 조명의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照明大賞)>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로서, 누구나 <무료>로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자>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조명대상>을 수상한 업체 ... / 한국조명신문
조명DB
[조명DB]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DB>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에 관한 데이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기사> 코너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정보
[조명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데이터뱅크
[데이터뱅크] 섹션 안내
이곳은 <데이터뱅크> 섹션입니다. <데이터뱅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 / 한국조명신문
경영정보
[경영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경영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경영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설뉴스
[건설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설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설>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축뉴스
[건축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축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축>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인테리어뉴스
[인테리어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인테리어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전기뉴스
[전기뉴스] 열람안내
<전기뉴스>는 전기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기>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공간설계
[조명공간설계] 섹션 안내
<조명공간설계> 섹션 조명 공간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공간설계>는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기구설계
[조명기구설계] 섹션 안내
<조명기구설계> 섹션은 조명기구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기구설계> 섹션에서는 조명기구설계업체 및 조명 ... / 한국조명신문
조명유통
[조명유통] 섹션 안내
여기는 <조명유통> 섹션입니다. <조명유통> 섹션에서는 조명유통업계 및 조명유통업체(조명매장)에 관한 뉴스들을 살펴 ... / 한국조명신문
태양광뉴스
[태양광] 열람안내
<태양광>은 태양광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태양광> 업체와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업체, 제품, 시장동향에 관한 뉴스 ... / 한국조명신문
광융합산업뉴스
[광융합산업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광융합산업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광융합산업>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 아카데미
<조명의 기초> ⑭ 조명과 환경 : Lig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⑬ 조명비용 : Lighti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⑫ 조명설계 : LIGHTI
조명상식
조명용어 스터디- 직접투과 소재 (Di
조명용어 스터디- 산란반사 (Diffuse
조명용어 스터디- 광속 (Luminous Fl
연재기사
사람과 사람들
한미글로벌, 김인호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사장으로 영입
조명정보
젬LED, ‘LED 꿀잠 수면유도등’출시
리포트
올해는 어떤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이 주목을 받을까?
기획과 분석
“저무는 ‘코로나 2번째 해’, 조명업계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기획취재
지난해 ‘조명업계 매출 상위 10대 업체’ 간 ‘순위경쟁’ 치열했다
조명 X파일
[조명 X파일] 열람안내
주간베스트 TOP10
업체정보 전체 l 추천 l 인기 l 샘플

(주)휴먼라이
062-974-1297

루미스카이
032-328-5543

오토조명
02-2233-3330
제품정보 더보기

LED채널
LED채널

루미다스-H (
루미다스-H (확산형, 집중형)

LED 조명액자
LED 조명액자
구인구직 채용정보 l 인재정보
직거래장터 더보기

이탈리아 직수
200,000원
공지사항
'제품정보' 참가업체 모집힙니다.
심층취재 시리즈 '스페셜 리포트'
회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회원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제호 : 한국조명신문(The Korea Lighting Newspaper)ㅣ신문사업등록일 : 2002년 9월 18일ㅣ등록번호 : 서울시 다06865호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문화다06317ㅣ창간일 : 2003년 1월 6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0길 14 다리빌딩 303호 ㅣ 발행일자 : 2003년 1월 6일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지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ㅣ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 Copyright ⓒ 2019 한국조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