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와 협상을 벌여온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이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또 다시 5.1% 오르자 “더 이상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률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반발해
경영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소상공인, 최저임금 근로자와 영세한 사업주, 대기업 직원이 주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조단체와 중소기업, 대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 노조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동시다발적인 갈등과 대립이 꼬리를 물고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해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 9160원을 7월 17일 안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주휴수당’ 감안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003원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유급주휴를 포함해서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월급여는 191만4440원이다. 이것은 올해보다 9만1960원이 오른 것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003원이 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0%보다 1%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인상폭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대비 280%가 높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해서는 42%가 오른 것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것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4.0%와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이 이미 시작돼 향후 경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진데 상황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8%보다 2.8배가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느냐?”라는 의문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 결과 고용 축소와 폐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