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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이드]서초구, 청년 1000명 대상으로 국내 최초 ‘기본소득’ 실험 실시
300명 선정해 2년 동안 월 52만원 지급 … 돈 안 받은 700명과의 차이점 관찰
 
한국조명신문
 

지난 4월에 있었던 4.15 총선을 전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이슈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본소득’ 문제는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만 무성했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으로까지는 정립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역시 문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할 길이 현재로서는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서초구가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5일 “‘청년 기본 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달에 열리는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초구의 ‘청년 기본소득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초구가 실시하려는 ‘청년 기본소득제’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 서초구는 2년 동안 청년 기본 소득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 정책 효과를 비교하는 ‘청년 기본 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기본 소득제의 타당성을 분석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겠다는 것이지요.

 

이 실험의 대상은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서 뽑은 1000명 중 무작위로 선정한 300명에게는 2년 동안 매월 52만원(올해 기준 1인 가구 생계 급여, 총 1248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소득을 받는 300명의 그룹과 돈을 전혀 받지 않는 나머지 700명의 그룹을 비교해 구직 활동이나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 등을 설문 조사 또는 심층 면접을 통해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청년 선정해 2년 동안 매월 52만원을 지급해

 

이 실험의 설계는 서초구가 의뢰한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센터장 : 연세대 이삼열 교수)가 맡는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 들어가는 예산은 22억원이라고 하는군요.


서초구가 계획한 이 실험이 실제로 실시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소득 정책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대규모로 예산을 쓰기 전 우선 검증부터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소득제’는 요즘 세계 각국에서 화제와 논쟁을 불러 모으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비용 문제, 정부가 돈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나눠주었을 때 발생할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국민들이 매월 약 270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일단 실험을 해보겠다고 나선 서울시 서초구의 이 실험이 과연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실행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김중배 大記者  


 
2020/10/28 [15:39]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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