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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이드] “그만두겠다”고 말한 직원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라고 판결
 
한국조명신문
 

회사를 경영하는 CEO 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CEO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사원을 채용하고 내보내는 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에도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으니 “회사를 나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을 계속하도록 놔둬야 할까요?

 

어떤 CEO 분들은 아마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으니 “사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그만 회사를 나가라”고 말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나가라”라거나 “일을 그만 두라”고 말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그 뒤에 일을 계속했다면 “진정한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왜 계속 일을 하느냐”고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 유환우)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에게 “일을 그만 하라”고 말한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0월 4일 발표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어도 계속 일을 한다면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부터 어느 빵집 겸 카페의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5월에 이 빵집 대표 부부의 아들이자 사실상 빵집을 운영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을 못 한다”고 하자 A씨는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하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 두지 않고 잠시 후에 다시 제빵실로 돌아와서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B씨가 A씨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해 놓고)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A씨는 아예 짐을 챙겨 나간 뒤에 “부당해고를 구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제 발로 걸어 나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사’시키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전에 문서로 ‘해고 통보’를 해야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B씨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말했더라도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던 이상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을 진정한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A씨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부당해고통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사업장을 나간 A씨가 전화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로 해고하느냐”고 B씨에게 따졌다는 사실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문서)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은 아무리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두겠다”고 말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먼저 “일을 그만 하라”거나, “회사를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직원을 내보내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대로 문서로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중배 大記者

 

 

 

 


 
2020/10/26 [14:55]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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