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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기업 재난 지원금’ 집행을 서두르자
 
한국조명신문
 

 

지난 1월 21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로 거의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해서 4월 14일 오전 9시 현재까지 확진자 1만 537명, 사망자 217명으로 막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3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이래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다.


이런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 자금’ 공급 발표는 2차와 3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치면서 규모가 늘어나 많은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재난 긴급 지원자금’의 집행을 서두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한결같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을 공급받아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고,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집행이 예상 밖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 발표를 한 이후 ‘긴급 재난 지원자금’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은행과 신용보증기관 앞에 몰려들었지만 단순히 ‘자금 신청’을 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문 앞에서 노숙을 하는 기업체 대표들의 사진이 신문 지상에 실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는 업체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운 좋게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에 접수시킨 업체들도 신용보증기관의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시에 많은 업체들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한 반면에 신청한 서류를 심사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신용보증기관의 인력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신용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가 올해 연말이나 돼야 끝날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지금 당장 종업원의 월급을 주고 사무실이나 공장 임대료를 주지 못하면 기업들은 당장 폐업이나 도산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금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자금난은 긴박하고 절박하다. 한마디로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금난에 내몰리는 업체들은 거의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거나,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식으로 자금에 여유가 없는 업체들이다. 그런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매출 절벽과 자금난에 빠져 있다. 이런 업체들에게는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원액수 못지않게 신속한 지원금의 공급이 중요하다. 시간을 끌면 이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폐업이나 도산에 내몰릴 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들에게 즉시 지원금을 공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도산한 뒤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공급하면 과연 그것이 ‘긴급하게 재난에서 구원을 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그러니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금 당장 집행하기를 바란다.
      


 
2020/05/04 [16:20]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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