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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한국조명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의거하여 앞으로 지정기간인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이 업종에 대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과 함께 법을 위반한 매출의 5% 이내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중기부는 지정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된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③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해서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중기부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을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 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된 서점업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업종이 조명업계 안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5~10명 이내인 업체들이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계가 그렇다.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계의 상황은 서점업보다 결코 낫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기부는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라도 현재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에게 전열(戰列)을 가다듬을 기회를 주는 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019/11/07 [14:20]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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