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조명산업도 소재, 부품, 장비 육성 서두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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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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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부터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류의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반도체 소재의 수출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원래 규정에 맞춰서 최장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수출 규제 방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화학이나 물리 같은 기초과학을 착실하게 육성해 왔다. 그 결과 각종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 장비의 생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를 전 세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보이지 않게 이익을 취해 왔다.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3종의 반도체 소재들도 그런 품목들 가운데 일부이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대의 무역의 기본은 ‘비교우위이론’에 따라 A라는 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을 그렇지 않은 B라는 나라에 수출하고, 그 대신 B라는 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을 A 나라가 수입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가격을 높게 쳐준다고 해도 팔기 싫은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일본이 자기 나라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놓고 “옳은 일이니, 그른 일이니” 하면서 왈가왈부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선은 수출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본 뒤에 그래도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해오던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반도체 소재가 사업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부처까지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하지 않고, 일본의 선의만 믿고, 일본에서 해당 소재를수입해 오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가 급기야는 “소재가 떨어지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반도체산업의 생명줄을 일본의 손에 맡겨 놓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늦었지만 현명한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한국의 조명업계도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거의 와해상태나 다름이 없는 조명 부품 제조 부문을 재건(再建)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한국의 조명 부품 업체들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밀려서 하나둘 문을 닫았고, 지금은 작은 조명 부품 하나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명산업의 중심은 조명 제품 제조 부문이다. 그 중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같은 분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고, 부가가치도 제대로 창출할 수가 있는 법이다.
이번에 벌어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국 정부와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은 조명 소재, 부품, 장비의 국내 생산 기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서둘러 주기를 촉구한다. 그것이야 말로 지금 한국의 조명산업을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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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09:02] ⓒ 한국조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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