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중배칼럼기획기사국회소식정당소식법원소식정부소식공기업소식공공기관소식지자체소식업계소식단체소식학계소식전시회뉴스이벤트뉴스인물동정기타해외소식취재수첩화제의 조명기업대한민국 조명의 날 대한민국 조명대상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자구매정보구인정보알립니다한국조명TV오피니언전문가의 시각열람안내독자기고조명디자인3줄뉴스교육안내
HOME > > 궗꽕
[사설] 지금 조명업계에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한국조명신문
 
지금 국내 조명산업은 정체 또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1988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내 조명산업이나 조명업계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198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그런 고속 성장의 정점(頂點)이 ‘88 서울올림픽대회’가 열렸던 1988년이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했다. 1988년 ‘88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상승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임금이 급상승했다. 이 시기에 경공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치솟는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그리고 남아 있던 중화학업체, 조선업체, 전자업체 등 대기업들이 상승한 임금을 떠안고 사업을 하다가 늘어난 빚과 외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하기 시작한 것이 1997년 12월에 발생한 소위 ‘IMF 사태’이다.

그 ‘IMF 사태’ 이후 2008년 9월의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기업들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30% 이상 치솟은 최저임금과 급작스러운 주당 근로시간 단축, 위험한 업무의 외주를 금지한 ‘산업안전법 개정’ 등 비용 부담을 떠안기는 제도와 정책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면서 늘어난 비용과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내 경제 수준과 기업들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비용 부담만 떠넘기는 제도와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은 것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모두 계산에 넣어 산정한 실질 최저임금 총액은 1만 30원이라고 한다. 1만 30원은 최근의 원화 대(對) 달러 환율(1달러 당 1110.12원)을 대입해 계산하면 9.03달러가 된다. 이것은 새해 들어 상승한 미국 뉴욕시의 최저임금인 11.5달러의 78.52%에 해당한다.

반면에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775달러(세계 29위)로 6만2152달러(세계 8위)인 미국 1인당 GDP의 52.73%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의 최저임금인 11.5달러의 52.73%에 해당하는 6.06달러라는 금액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6.06달러(6727원)가 돼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새해 들어 인상된 시간 당 1만 30원의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인 시간 당 6727원 대비 1.49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정한 수준보다 거의 50%가 높은 최저임금을 주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의 경쟁국가인 중국은 서해안지역의 임금이 700달러에 지나지 않고, 베트남의 임금은 2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쳐도 시간당 1만 30원 × 209시간=209만 6,270원(1888달러)나 된다. 이래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내 근로자들에게 중국처럼 월 700달러를 주거나, 베트남처럼 월 200달러를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이 높은 만큼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서 높은 임금 수준을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가지이다.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가 경제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다.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 매출(수출) 감소 - 이익 감소 - 자금 부족 - 지급능력 부족 - 인력 감축 - 공장 해외이전 - 내수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는 ‘불황의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가격경쟁력을잃는 지경에는 이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최근 2년 사이에 30% 이상 상승한 최저임금 기본법을 두고 우리가 “무리”라고 말하는 근본이유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국가 경제나 국내 산업, 국내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모두 동시에 가난하게 만드는 악법 중 하나라고 해도 좋다.

그런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손봐서라도 국내 산업과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2019/01/07 [16:05] ⓒ 한국조명신문
 
아이애드피알.넷 - www.iadpr.net
300여개 언론사와 3200여명의 기자에게 귀사의 <보도자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세요.
한국LED산업신문 - www.lednews.net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LED산업 정론지, 최대의 LED 뉴스 포털
관련기사목록
[사설] 사설 한국조명신문 2019/02/06/
[사설] 사설 한국조명신문 2019/02/06/
[사설] 사설 한국조명신문 2019/01/21/
[사설] 사설 한국조명신문 2019/01/21/
[사설] [사설] 이제는 국내에도 ‘조명 전문 전시회’가 필요하다 한국조명신문 2019/01/07/
[사설] [사설] 지금 조명업계에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한국조명신문 2019/01/07/
[사설] [사설] ‘한국 조명 2028’을 제안하는 이유 한국조명신문 2018/12/25/
[사설] [사설] 기업들의 매출 감소, 너무 심각하다 한국조명신문 2018/12/25/
[사설] 사설2 한국조명신문 2018/12/04/
[사설] 사설1 한국조명신문 2018/12/04/
[사설] 조명 제품도 ‘100%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자 한국조명신문 2018/11/20/
[사설] 조명사업과 조명산업, 무엇이 다른가? 한국조명신문 2018/11/20/
[사설] 경쟁력을 갖춘 조명 제조업체를 양성하자 한국조명신문 2018/11/10/
[사설] 조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조명신문 2018/11/10/
[사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바란다 한국조명신문 2018/10/18/
[사설] 조명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 한국조명신문 2018/10/18/
[사설] [사설] ‘중국산 공기청정기’가 무서운 이유 한국조명신문 2018/10/08/
[사설] [사설] 정말 걱정스러운 한국 경제의 앞날 한국조명신문 2018/10/08/
[사설] [사설] 정부 조달사업,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한국조명신문 2018/09/21/
[사설] [사설] 개선이 필요한 조달청 마스 입찰 제품 가산점 평가방식 한국조명신문 2018/09/07/
무료기사 둘러보기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 안내
이곳은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조명신문
조명업체정보 : 무료기사
[조명업체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업체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의 정보를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제품정보 : 무료기사
[조명제품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제품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이 생산, ... / 한국조명신문
신기술
사이노라, 디스플레이용 최신 ‘딥 블루 TADF기술’ 발표
차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TADF(열활성화 지연형광) 물질 분야 선도기업인 사이노라(CYNORA)가 미국 샌프란시스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의 날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의 날]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의 날>에 관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개최된 <대한민국 조명의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照明大賞)>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로서, 누구나 <무료>로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자>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조명대상>을 수상한 업체 ... / 한국조명신문
조명DB
[조명DB]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DB>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에 관한 데이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기사> 코너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정보
[조명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데이터뱅크
[데이터뱅크] 섹션 안내
이곳은 <데이터뱅크> 섹션입니다. <데이터뱅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 / 한국조명신문
경영정보
[경영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경영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경영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설뉴스
[건설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설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설>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축뉴스
[건축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축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축>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인테리어뉴스
[인테리어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인테리어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전기뉴스
[전기뉴스] 열람안내
<전기뉴스>는 전기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기>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공간설계
[조명공간설계] 섹션 안내
<조명공간설계> 섹션 조명 공간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공간설계>는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기구설계
[조명기구설계] 섹션 안내
<조명기구설계> 섹션은 조명기구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기구설계> 섹션에서는 조명기구설계업체 및 조명 ... / 한국조명신문
조명유통
[조명유통] 섹션 안내
여기는 <조명유통> 섹션입니다. <조명유통> 섹션에서는 조명유통업계 및 조명유통업체(조명매장)에 관한 뉴스들을 살펴 ... / 한국조명신문
태양광뉴스
[태양광] 열람안내
<태양광>은 태양광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태양광> 업체와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업체, 제품, 시장동향에 관한 뉴스 ... / 한국조명신문
광융합산업뉴스
[광융합산업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광융합산업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광융합산업>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 아카데미
<조명의 기초> ⑭ 조명과 환경 : Lig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⑬ 조명비용 : Lighti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⑫ 조명설계 : LIGHTI
조명상식
조명용어 스터디- 직접투과 소재 (Di
조명용어 스터디- 산란반사 (Diffuse
조명용어 스터디- 광속 (Luminous Fl
연재기사
사람과 사람들
“중국의 조명기구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명정보
[조명정보] 섹션 안내
리포트
[조명 리포트] 열람안내
기획과 분석
일본 기업에게서 배우는 ‘불황기 대응방안’4가지
기획취재
“올해 목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대책 마련에 나서는 조명업체가 늘고 있다
조명 X파일
[조명 X파일] 열람안내
주간베스트 TOP10
업체정보 전체 l 추천 l 인기 l 샘플

(주)휴먼라이
062-974-1297

루미스카이
032-328-5543

오토조명
02-2233-3330
제품정보 더보기

LED채널
LED채널

루미다스-H (
루미다스-H (확산형, 집중형)

LED 조명액자
LED 조명액자
구인구직 채용정보 l 인재정보
직거래장터 더보기

이탈리아 직수
200,000원
공지사항
'제품정보' 참가업체 모집힙니다.
심층취재 시리즈 '스페셜 리포트'
회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회원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제호 : 한국조명신문(The Korean Lighting Newspaper)ㅣ신문사업등록일 : 2002년 9월 18일ㅣ등록번호 : 서울시 다06865호
창간일 : 2003년 1월 6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5-24 하나오피스 406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지 : 김중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17 한국조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