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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품도 ‘100%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자
 
한국조명신문
 
지난해부터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최근 정부가 전라북도에 만들어진 새만금지구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곳에는 한국산 제품을 100%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태양광발전 설치는 급증한 반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제품 중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제품의 비중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과실(果實)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과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새만금에는 한국산 태양광발전 제품만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의 문제점을 깨닫고 새만금에 조성될 태양광발전단지에는 한국산 제품을 100%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의 과실이 외국 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결과 정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이 대부분 외국 업체에게 돌아간 사례는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LED조명 보급사업’이다.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 보급사업’의 핵심내용은 LED조명 도입 초기에 국내 LED조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국내 LED조명 업체들의 제품을 구입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LED조명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LED조명 보급사업’이 추진된 지난 10년 동안 국내 조명시장에는 오히려 중국산 LED조명 제품만 늘어났다.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조명시장에 유통 중인 조명기구 가운데 80~90%가 중국산 제품이라고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관련 조명업체들이 제조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한국산 제품을 만드는 대신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식으로 정부의 'LED조명 보급사업’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가 정교하지 못한 정책을 수립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거나, 어떤 제품을 보급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한 ‘LED조명 보급사업’이 오히려 중국산 조명기구가 범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새만금에는 한국산 태양광발전 제품을 100%  사용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LED조명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제품  100% 사용”이라는 방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국내 조명시장에서 중국산 LED 조명 제품이 범람하는 반면에 한국산 조명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아무리 많은 LED조명 제품이 보급되더라도 그 LED조명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LED조명 보급사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만 보아도 정부가 앞으로 ‘한국산 조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2018/11/20 [14:44]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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