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명오피스조명학교조명상업조명호텔조명공장조명산업조명도로조명자동차조명주차장조명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스포츠조명사인조명전시조명방송조명무대조명영화조명특수조명램프부품소재장비조명제어조명유통조명기구디자인조명디자인LEDOLED태양광광산업국회뉴스법원뉴스정부뉴스공기업뉴스공공기관뉴스지자체뉴스단체뉴스학계뉴스건설뉴스건축뉴스인테리어뉴스전기뉴스도시경관뉴스조경뉴스기타
국내뉴스 HOME > 국내뉴스 > 젙遺돱뒪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마련
 
한국조명신문
 
환경부(장관 :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을 기존 27종에 새로 23종을 추가해서 5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이란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등이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WEEE(Wast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란 ‘폐전자제품 처리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월 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수도권·호남·영남) 환경공단의 폐기물 수거사업소를 확대 개편한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해 재활용되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등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해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2018/10/18 [13:49] ⓒ 한국조명신문
 
아이애드피알.넷 - www.iadpr.net
300여개 언론사와 3200여명의 기자에게 귀사의 <보도자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세요.
한국LED산업신문 - www.lednews.net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LED산업 정론지, 최대의 LED 뉴스 포털
관련기사목록
[환경부] 환경부,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선언 한국조명신문 2018/10/18/
[환경부]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조명신문 2018/10/18/
[환경부] 환경부,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을 마련 한국조명신문 2018/08/07/
[환경부]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 한국조명신문 2018/06/20/
[환경부] 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한국조명신문 2018/02/09/
[환경부] 환경부,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한국조명신문 2017/07/21/
[환경부]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5곳 신규 선정 한국조명신문 2017/05/04/
[환경부] 환경부, ‘녹색금융상품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조명신문 2017/04/24/
[환경부] 환경부, ‘2017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공모 한국조명신문 2017/04/07/
[환경부] 환경부, 2015 무역센터 겨울축제서 ‘업사이클 트리마을’ 운영 한국조명신문 2016/01/08/
[환경부]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한국조명신문 2016/01/05/
[환경부] 환경부,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한국조명신문 2015/12/12/
[환경부] 환경부, ‘제15회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한국조명신문 2015/10/18/
[환경부] 환경부, ‘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북한산서 개최 한국조명신문 2015/10/06/
[환경부] 환경부,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선정 한국조명신문 2015/07/31/
무료기사 둘러보기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 안내
이곳은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조명신문
조명업체정보 : 무료기사
[조명업체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업체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의 정보를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제품정보 : 무료기사
[조명제품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제품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이 생산, ... / 한국조명신문
신기술
사이노라, 디스플레이용 최신 ‘딥 블루 TADF기술’ 발표
차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TADF(열활성화 지연형광) 물질 분야 선도기업인 사이노라(CYNORA)가 미국 샌프란시스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의 날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의 날]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의 날>에 관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개최된 <대한민국 조명의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照明大賞)>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로서, 누구나 <무료>로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자>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조명대상>을 수상한 업체 ... / 한국조명신문
조명DB
[조명DB]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DB>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에 관한 데이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기사> 코너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정보
[조명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데이터뱅크
[데이터뱅크] 섹션 안내
이곳은 <데이터뱅크> 섹션입니다. <데이터뱅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 / 한국조명신문
경영정보
[경영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경영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경영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설뉴스
[건설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설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설>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축뉴스
[건축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축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축>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인테리어뉴스
[인테리어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인테리어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전기뉴스
[전기뉴스] 열람안내
<전기뉴스>는 전기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기>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공간설계
[조명공간설계] 섹션 안내
<조명공간설계> 섹션 조명 공간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공간설계>는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기구설계
[조명기구설계] 섹션 안내
<조명기구설계> 섹션은 조명기구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기구설계> 섹션에서는 조명기구설계업체 및 조명 ... / 한국조명신문
조명유통
[조명유통] 섹션 안내
여기는 <조명유통> 섹션입니다. <조명유통> 섹션에서는 조명유통업계 및 조명유통업체(조명매장)에 관한 뉴스들을 살펴 ... / 한국조명신문
태양광뉴스
[태양광] 열람안내
<태양광>은 태양광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태양광> 업체와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업체, 제품, 시장동향에 관한 뉴스 ... / 한국조명신문
광융합산업뉴스
[광융합산업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광융합산업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광융합산업>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 아카데미
<조명의 기초> ⑭ 조명과 환경 : Lig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⑬ 조명비용 : Lighti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⑫ 조명설계 : LIGHTI
조명상식
조명용어 스터디- 직접투과 소재 (Di
조명용어 스터디- 산란반사 (Diffuse
조명용어 스터디- 광속 (Luminous Fl
연재기사
사람과 사람들
“중국의 조명기구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명정보
[조명정보] 섹션 안내
리포트
[조명 리포트] 열람안내
기획과 분석
‘2019년 세계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 전망’
기획취재
2018년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 그룹’ 결산
조명 X파일
[조명 X파일] 열람안내
주간베스트 TOP10
업체정보 전체 l 추천 l 인기 l 샘플

(주)휴먼라이
062-974-1297

루미스카이
032-328-5543

오토조명
02-2233-3330
제품정보 더보기

LED채널
LED채널

루미다스-H (
루미다스-H (확산형, 집중형)

LED 조명액자
LED 조명액자
구인구직 채용정보 l 인재정보
직거래장터 더보기

이탈리아 직수
200,000원
공지사항
'제품정보' 참가업체 모집힙니다.
심층취재 시리즈 '스페셜 리포트'
회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회원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제호 : 한국조명신문(The Korean Lighting Newspaper)ㅣ신문사업등록일 : 2002년 9월 18일ㅣ등록번호 : 서울시 다06865호
창간일 : 2003년 1월 6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5-24 하나오피스 406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지 : 김중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17 한국조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