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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말 걱정스러운 한국 경제의 앞날
 
한국조명신문
 
세계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국가는 2개의 기반 위에 서 있다. 하나는 국민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잘 돼야 국민과 기업이 편안하고, 국민과 기업이 편안하려면 무엇보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도 튼튼해질 수 있다.

모든 나라들이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의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고전을 하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는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내놓았던 3.0%에서 2.7%로 0.3%포인트나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8%로 낮춰서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9%보다 올해 경기가 더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OECD가 한국의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OECD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은 올해와 내년 모두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도 올해는 6.7%, 내년에는 6.4%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9%)는 변동이 없었다.

이런 OECD의 경제 전망치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데 비해 유독 한국만 경제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순항 중인데 한국의 경제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세계 주요 국가와 한국의 경제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 분명하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경제 전문가들이 요즘 한국 경제의 현실과 앞날을 걱정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안으로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안정을 이룩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서, 경쟁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인 동시에 나가야 할 목표다.

요즘 4차산업혁명이니, 플랫폼 경제니 하면서 경제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될 수 없다.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4차산업혁명이나 플랫폼 경제 같은 ‘트렌드’에 정신을 팔고 있다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기회는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사태와 상황의 본질을 잘 살펴서 가장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 실천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걱정이다.
/김중배 大記者

 
2018/10/08 [16:44]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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