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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 입히면 최대 8배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접수돼
 
한국조명신문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최대 8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6일 강병원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법률안 제15363호로 접수된 이 법률안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제조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기 회사가 생산한 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면 최대 8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 그만큼 제조업체들의 책임이 커진다는 얘기다.

만일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많은 소비자들이 일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8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회사의 문을 닫는다고 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를 발생시킨 제조업체의 경영자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만큼의 금액만 배상을 해주면 됐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조’가 도입이 되면서 손해를 입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고, 손해배상액의 최대한도를 지금의 최대 3배에서 최대 8배로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의 기본취지이다.
/김중배 大記者 


 
2018/09/28 [12:17]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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