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부 조달사업,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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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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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조명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다름 아닌 조달시장 마스 등록 제품의 2단계 경쟁 시 ‘기술 부분’ 평가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다.
지난호(한국조명신문 2018년 9월 3일자 369호 1면 및 2면)에 보도한 것과 같이 정부는 지난해 7월 경 조달시장(나라장터) 마스 등록 제품의 2차 경쟁에 참가하는 조명업체의 제품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항목별 평가점수 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내용의 핵심은 ‘기술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최고 1점밖에 주지 않는 반면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고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5배나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많은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민이 낸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부 조달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잣대’를 들이밀면 되겠느냐?”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시바삐 시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조달사업을 하면서 ‘장애인기업’에게 최고 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법령을 보면 조달사업의 마스 2단계 평가를 할 때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여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형식적인 법률’로만 보면 ‘장애인기업’에게 최고 5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은 ‘형식적인 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형식’ 이전에 ‘내용’을 봐야 하고, ‘내용’ 이전에 그 법률을 제정한 근본이유 즉 ‘입법취지’를 봐야 한다. 그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법률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해당 부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조달시장이란 제도를 운용하는 애초의 입법취지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애초에 정부가 조달시장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게 된 동기는 명확하다. 말 그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잡지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판로를 제공해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좋은 제품’ 즉 ‘기술이 뛰어나고 성능과 품질,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하나라도 더 구매를 해주는 것이 조달시장의 기본 역할이자 책무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달시장에서 구매할 제품을 평가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애초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법률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법’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잘못된 법’에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조달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치를 생각한다면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장애이니업’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한 마스 2차 경쟁 시의 평가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인지(認知)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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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13:08] ⓒ 한국조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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