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중배칼럼기획기사국회소식정당소식법원소식정부소식공기업소식공공기관소식지자체소식업계소식단체소식학계소식전시회뉴스이벤트뉴스인물동정기타해외소식취재수첩화제의 조명기업대한민국 조명의 날 대한민국 조명대상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자구매정보구인정보알립니다한국조명TV오피니언전문가의 시각열람안내독자기고조명디자인3줄뉴스교육안내
HOME > > 궗꽕
[사설] 정부 조달사업,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한국조명신문
 
최근 국내 조명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다름 아닌 조달시장 마스 등록 제품의 2단계 경쟁 시 ‘기술 부분’ 평가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다.

지난호(한국조명신문 2018년 9월 3일자 369호 1면 및 2면)에 보도한 것과 같이 정부는 지난해 7월 경 조달시장(나라장터) 마스 등록 제품의 2차 경쟁에 참가하는 조명업체의 제품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항목별 평가점수 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내용의 핵심은 ‘기술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최고 1점밖에 주지 않는 반면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고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5배나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많은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민이 낸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부 조달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잣대’를 들이밀면 되겠느냐?”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시바삐 시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조달사업을 하면서 ‘장애인기업’에게 최고 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법령을 보면 조달사업의 마스 2단계 평가를 할 때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여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형식적인 법률’로만 보면 ‘장애인기업’에게 최고 5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은 ‘형식적인 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형식’ 이전에 ‘내용’을 봐야 하고, ‘내용’ 이전에 그 법률을 제정한 근본이유 즉 ‘입법취지’를 봐야 한다. 그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법률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해당 부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조달시장이란 제도를 운용하는 애초의 입법취지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애초에 정부가 조달시장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게 된 동기는 명확하다. 말 그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잡지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판로를 제공해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좋은 제품’ 즉 ‘기술이 뛰어나고 성능과 품질,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하나라도 더 구매를 해주는 것이 조달시장의 기본 역할이자 책무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달시장에서 구매할 제품을 평가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애초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법률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법’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잘못된 법’에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조달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치를 생각한다면 ‘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장애이니업’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한 마스 2차 경쟁 시의 평가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인지(認知)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09/21 [13:08] ⓒ 한국조명신문
 
아이애드피알.넷 - www.iadpr.net
300여개 언론사와 3200여명의 기자에게 귀사의 <보도자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세요.
한국LED산업신문 - www.lednews.net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LED산업 정론지, 최대의 LED 뉴스 포털
관련기사목록
[사설] 조명 제품도 ‘100%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자 한국조명신문 2018/11/20/
[사설] 조명사업과 조명산업, 무엇이 다른가? 한국조명신문 2018/11/20/
[사설] 경쟁력을 갖춘 조명 제조업체를 양성하자 한국조명신문 2018/11/10/
[사설] 조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조명신문 2018/11/10/
[사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바란다 한국조명신문 2018/10/18/
[사설] 조명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 한국조명신문 2018/10/18/
[사설] [사설] ‘중국산 공기청정기’가 무서운 이유 한국조명신문 2018/10/08/
[사설] [사설] 정말 걱정스러운 한국 경제의 앞날 한국조명신문 2018/10/08/
[사설] [사설] 정부 조달사업,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한국조명신문 2018/09/21/
[사설] [사설] 개선이 필요한 조달청 마스 입찰 제품 가산점 평가방식 한국조명신문 2018/09/07/
[사설] [사설] 정부는 ‘경기’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한국조명신문 2018/09/07/
[사설] [사설] 열람안내 한국조명신문 2018/08/17/
[사설] ‘한국산 제품’생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조명신문 2018/08/16/
[사설] ‘공영 홈쇼핑’과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조명신문 2018/08/16/
[사설] [사설] 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한국조명신문 2018/08/07/
[사설] [사설]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의 이미 한국조명신문 2018/08/07/
[사설] [사설] ‘각자도생’으로 살길 찾는 해외의 조명업체들 한국조명신문 2018/07/24/
[사설] [사설] “한국 조명산업의 앞날이 어둡다”고 하는 이유 한국조명신문 2018/07/24/
[사설] [사설] 더욱 어려워질 조명업체의 경영환경 한국조명신문 2018/07/11/
[사설] [사설] 우려되는 하반기 경제 및 조명업계 경기 전망 한국조명신문 2018/07/11/
무료기사 둘러보기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 안내
이곳은 <무료기사 둘러보기> 섹션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조명신문
조명업체정보 : 무료기사
[조명업체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업체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의 정보를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제품정보 : 무료기사
[조명제품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제품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조명업체들이 생산, ... / 한국조명신문
신기술
사이노라, 디스플레이용 최신 ‘딥 블루 TADF기술’ 발표
차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TADF(열활성화 지연형광) 물질 분야 선도기업인 사이노라(CYNORA)가 미국 샌프란시스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의 날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의 날]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의 날>에 관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개최된 <대한민국 조명의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照明大賞)>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료> 메뉴로서, 누구나 <무료>로 ... / 한국조명신문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 무료기사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업체] 섹션 안내
이곳은 <대한민국 조명대상 수상자>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조명대상>을 수상한 업체 ... / 한국조명신문
조명DB
[조명DB]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DB>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에 관한 데이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기사> 코너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정보
[조명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조명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명>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데이터뱅크
[데이터뱅크] 섹션 안내
이곳은 <데이터뱅크> 섹션입니다. <데이터뱅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 / 한국조명신문
경영정보
[경영정보] 섹션 안내
이곳은 <경영정보>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경영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설뉴스
[건설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설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설>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건축뉴스
[건축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건축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축>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인테리어뉴스
[인테리어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인테리어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다 ... / 한국조명신문
전기뉴스
[전기뉴스] 열람안내
<전기뉴스>는 전기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기>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니 ... / 한국조명신문
조명공간설계
[조명공간설계] 섹션 안내
<조명공간설계> 섹션 조명 공간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공간설계>는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기구설계
[조명기구설계] 섹션 안내
<조명기구설계> 섹션은 조명기구 설계에 관한 뉴스 섹션입니다. <조명기구설계> 섹션에서는 조명기구설계업체 및 조명 ... / 한국조명신문
조명유통
[조명유통] 섹션 안내
여기는 <조명유통> 섹션입니다. <조명유통> 섹션에서는 조명유통업계 및 조명유통업체(조명매장)에 관한 뉴스들을 살펴 ... / 한국조명신문
태양광뉴스
[태양광] 열람안내
<태양광>은 태양광 관련 뉴스 코너입니다. <태양광> 업체와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업체, 제품, 시장동향에 관한 뉴스 ... / 한국조명신문
광융합산업뉴스
[광융합산업뉴스] 열람안내
이곳은 <광융합산업뉴스> 섹션입니다. 이곳에서는 <광융합산업>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메뉴입 ... / 한국조명신문
조명 아카데미
<조명의 기초> ⑭ 조명과 환경 : Lig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⑬ 조명비용 : Lighti
<램프 스터디> 조명의 근원 - 백열전
<조명의 기초> ⑫ 조명설계 : LIGHTI
조명상식
조명용어 스터디- 직접투과 소재 (Di
조명용어 스터디- 산란반사 (Diffuse
조명용어 스터디- 광속 (Luminous Fl
연재기사
사람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들] 섹션 안내
조명정보
[조명정보] 섹션 안내
리포트
[조명 리포트] 열람안내
기획과 분석
한국 조명시장에 등장한 베트남 조명 업체 … 그 의미와 대책은?
기획취재
“한국 업체들, ‘최고의 품질’과 ‘최저의 가격’을 달성하자”
조명 X파일
[조명 X파일] 열람안내
주간베스트 TOP10
업체정보 전체 l 추천 l 인기 l 샘플

(주)휴먼라이
062-974-1297

루미스카이
032-328-5543

오토조명
02-2233-3330
제품정보 더보기

LED채널
LED채널

루미다스-H (
루미다스-H (확산형, 집중형)

LED 조명액자
LED 조명액자
구인구직 채용정보 l 인재정보
직거래장터 더보기

이탈리아 직수
200,000원
공지사항
'제품정보' 참가업체 모집힙니다.
심층취재 시리즈 '스페셜 리포트'
회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회원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제호 : 한국조명신문(The Korean Lighting Newspaper)ㅣ신문사업등록일 : 2002년 9월 18일ㅣ등록번호 : 서울시 다06865호
창간일 : 2003년 1월 6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5-24 하나오피스 406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지 : 김중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17 한국조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