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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선이 필요한 조달청 마스 입찰 제품 가산점 평가방식
 
한국조명신문
 
 
각국 정부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수립 이후 조달제도를 마련하고 조달 담당기관을 설립해 조달 사업을 해오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사업은 모두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한 조달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액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모든 조달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시돼야 하는 것이 옳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조달 사업이 국가 경제는 물론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조달 사업이 국가의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거나,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제품 혁신, 수출 증대 의욕을 꺾는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국내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현재의 조명 제품 조달 방식이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현재 조명 마스 제품의 입찰 2단계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 평가 방식에 관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품 평가방식을 마련해서 지난해 7월경부터 조명 마스 입찰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입찰 제품을 평가할 때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 1점을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점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품 평가 방식을 변경한 결과 신기술(NET)인증이나 신제품(NEP)인증을 비롯해 기술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은 가산점을 1점밖에 받지 못해서 입찰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은 반면에,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최고 5점까지 가산점을 받아 낙찰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부 조명업체들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실시된 조명 제품 마스 입찰 가운데 90% 정도를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기업들이 수주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입찰을 할 때마다 1~2점 차이로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최고 5점까지 가산점을 받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채용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가 조달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일정 부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항목과 충분히 균형을 이뤄야 하고 적절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면 누구나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정부는 조달 사업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조명산업을 발전시키고 조명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마스 입찰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라도 대폭 개선해서 ‘혁신’을 이룬 업체나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래야 조명업체들이 의욕을 갖고 기술 개발, 제품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명 제품 마스(MAS) 입찰 제품 2차 평가를 할 때 기술 가산점 항목과 장애인 고용업체 관련 가산점 항목의 배점을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한다는 것이 관련 조명업체의 중론이자 희망이다.

이런 국내 조명업체들의 중론과 희망사항에 조달청은 물론 정부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조명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기술임을 조달청과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9/07 [18:17]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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