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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경기’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한국조명신문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각종 지표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8월 30일 기준으로 살펴본 각종 경제지표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제외한 생산, 소비, 투자 등 3개 부문 모두 근래 들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들도 최악의 수준을 헤매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통계청 관계자가 ‘7월 산업활동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다”며 “(기자) 여러분이 하강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할 근거”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까지 했다.

이것은 정부 관계자가 비록 비공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에 관해 언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굳이 통계청 관계자의 말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경기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콩이냐 팥이냐” 하면서 따지고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경기를 살리는 일이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 실업자 증가, 자영업자 폐업 증가,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득양극화의 심화 같은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가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그 다음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분위에 속하는 국민들의 소득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잇따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올해 상반기에 직장을 잃은 신규 실업자는 18만명을 넘어섰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으로도 18만개에 가까운 가정이 실업자 가정이 되고, 어림잡아 50~60만명의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 가정의 가족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지난해 폐업한 업체가 80만개에 이르고, 올해는 그 수가 100만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두가 내수 부진, 매출 감소, 비용 증가, 이익 감소를 견디지 못한 결과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하는 주체가 돼야 할 정부의 대책과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인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입안자로 알려진 청와대 고위인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나 그 가족, 폐업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지금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며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경기를 살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실직과 폐업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과 기업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경제와 경기를 살리는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18/09/07 [18:14]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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