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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생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조명신문
 


최근에 독일의 BMW 회사에서 생산해 우리나라로 수출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BMW는 그동안‘세계 최고의 자동차’라고 알려졌던 차량이다. 이런 자동차에서 수 십 건의 화재 발생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산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2288만대 중 수입된 차량이 200만대가 넘는다고 한다. 국내 자동차 10대 중 1대 정도가 수입 자동차라는 말이다.

하지만 자동차 외에도 수입산 제품이 많은 분야는 많다.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김치도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고등어나 홍어 같은 생선 중에도 수입산이 많다. 당장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명기구도 8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공동적인 생각이다. 입는 것, 먹는 것, 사용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수입산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수입산 제품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입산 제품이 이처럼 횡행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 떨어진 가격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중국 같은 곳에서 OEM생산을 해 오기도 한다. 어떤 업체들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 보고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너도 나도 값이 싼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니 정작 한국산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해다 사용하다보면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은 망가진다. 먼저 부품업체들이 문을 닫고 나중에는 제조업체들까지 문을 닫게 된다. 남는 것은 말 그대로 수입산 제품들밖에는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즉,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보급을 촉진해서 판매를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방안으로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공공 부문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우선구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제조 기반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기관, 기업,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드는 업체나 그 제품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입한 부품으로만 제작한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해 생산자나 판매자,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제품은 말만 한국산이지 실제로는 100% 외국산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사이비 메이드 인 코리아'를 근절하려면 먼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정의부터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특히 인건비를 포함해서 생산비용이 50%만 넘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인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계의 나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는 시계에 들어간 전체 부품 가운데 80% 이상을 스위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부품)을 쓴 시계에 대해서만‘메이드 인 스위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립을 시킨 뒤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올바르게 육성, 보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외국에서 수입한 저가 제품에 밀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도태되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불상사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한국이란 나라의 자존심이며, 긍지이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진짜 효자 상품이다. 이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생존,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aks드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뜻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또한 서둘러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생산 촉진과 보급 및 소비 촉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18/08/16 [15:50]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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