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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의 이미
 
한국조명신문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러 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광융합산업진흥법’이다. 이 법은 기존의 광산업(光産業)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장시켜서 국가가 육성, 진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산업’은 광(光)산업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전략산업이다. 원래 광주광역시에서 ‘광산업’육성을 주창하고 나왔던 이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기반으로 삼아서 광주 지역에서 첨단과학산업을 일으켜보자는 데 뜻이 있었다.
 
광주지역의 광산업은 지난 1999년에 정부로부터 ‘지역전략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광주 지역 관련업체들의 기술력은 향상됐지만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고 일부 업체들은 도산을 하는 등 정체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면서, 광산업이 광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맞춰 기존의 광산업을 광주시의 지역산업에서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장해서 국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번에 제정된 ‘광융합산업진흥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므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16년 11월 15일 국민의 당 소속 장병완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2017년 02월 15일 안건으로 상정돼 2018년 2월 28일 총의원 197명 중 찬성 19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차원의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등이다.
 
한편 광융합기술은 빛의 에너지, 파동성, 입자성 등 빛이 갖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기계·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광융합기술은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초고속통신,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기본소재가 되는 핵심기반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과 융복합하여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광(光)기술은 사물인터넷용 스마트 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광학렌즈,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기술, 초고속 통신을 통한 빅데이터 송·수신 등에 이용돼, ICT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광융합산업진흥법’의 통과를 광주광역시는 환영하고 있다.광주시는 “광산업이 제2도약을 할수 있는 계기”라며 “인적·물적 자원 확보, 인프라 구축, 근본기술 확보 등 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번 ‘광융합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앞으로 국내 조명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광융합산업진흥법’이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명산업과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유추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광산업이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국가 단위의 사업으로까지 커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조명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8/08/07 [09:13]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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