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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건설부문의 침체 조짐
 
한국조명신문
 
건설은 조명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건설 경기가 좋으면 조명업계나 조명시장도 활기를 띠지만,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 조명업계와 조명시장도 금세 활력이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물론 건설업의 경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조명산업뿐만은 아니다. 인테리어에서 이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업종 가운데 약 4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건설업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런 건설업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한다. 지난 9월 11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의 국내 건설수주액은 9조7985억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33.6%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건설수주액 감소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전체적인 건설업의 추세가 가라앉는 쪽이라는 점이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장기간에 걸쳐 침체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4년 9월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2~3년 동안 반짝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미 호황기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0.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은 1분기의 6.8%에 비하면 2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건설사들이 최근 2~3년 동안 지속돼 온 아파트 호황이 막판에 다다랐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바람에 그동안의 매출실적 부진을 아파트 분양으로 만회하고 있던 건설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마저 SOC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SOC예산은 17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인 4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렇게 SOC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내년도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SOC예산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①지난 2~3년 동안 건설업체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못 된다. ②정부의 SOC예산은 앞으로 매년 대폭 감소한다. ③게다가 해외건설 수주액마저 감소하는 추세다. ④따라서 현재로서는 향후 건설업의 활성화를 이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건설업 경기가 하락하면 조명업계와 조명시장의 경기도 따라서 하락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의 40% 가까이가 건설업 경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노령화 여파로 인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부분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민간 부문의 소득 감소가 염려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도 빠른 방법은 정부가 SOC예산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건설 관련 단체들이 함께 정부에 SOC예산 감액 폭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 국면으로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불황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내수 활성화, 수출 활성화를 통해 호황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고용도 증가하고, 국민소득도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SOC예산을 가능한 한 증액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 복지 수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복지만큼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건설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닐 것이다. 
   

 
2017/09/19 [08:53]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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