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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명산업에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하길
 
한국조명신문
 

 
정부가 9월 7일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처음 나오는  산업 관련 대책이다.

새 정부는 지난 5월 취임을 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증대, 탈(脫)원전 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대폭 감축, 의료보험 적용대상 대폭 확대 등 고용-복지 부문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고용-복지에만 매달리면서 산업 분야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9월 7일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은 신(신)산업과 신(신)기술에 대해서는 법 없이도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이름을 붙인 이 제도의 특징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개정 없이도 시장에 출시하도록 한 뒤에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면 먼저 상품화해서 시장에 공급, 판매하도록 허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도 ‘전기용품안전인증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서 출시를 못 하는 폐단이 사라진다. 그만큼 기술과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해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리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고도 안전인증 기준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시장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안전인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부지기수로 보았다.

그리고 안전인증 기준을 만드는데 빠르면 1년, 그렇지 않으면 몇 년씩 걸리는 것도 목격했다. 심지어 안전인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도 끝내 인증기준 제정에 실패해 상품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모든 것을 하지 못 하도록 금지부터 시켜놓고 나서 그 가운데 일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일단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사회의 안녕 질서와 소비자의 안전 보호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탬’은 그동안 많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요구했던 네거티브 시스템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나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신기술,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는 법령 개정 없이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한다”는 내용도 그렇다.
 
발표된 내용대로 하려면 먼저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부터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나 제품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특혜나 크게 다름이 없다.
 
즉, 기존의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신기술, 신제품을 만드는 업체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생긴 문제로 피해를 본 선의의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일견 바람직해 보이는‘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도 자세히 뜯어보면 규제 아닌 규제가 숨어 있고, 기존의 사업자-신기술, 신제품 사업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제2, 제3의 규제’와 차별을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기업들에게는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진시키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이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  

 
2017/09/19 [08:47]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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