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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잘못된 안전인증’을 고칠 적기(適期)다
 
한국조명신문
 
지난 8월 14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보름 동안 전국이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전 국민들이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요 무역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매일 같이 먹는 계란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산 것도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은 ‘살충제 계란 파동’사태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다. 때마침 터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박근혜-최순실 국장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 선고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이동하는 바람에 언론보도에서 ‘살충제 계란’ 관련 보도가 대폭 감소한 것이 ‘살충제 계란 파동’을 잠재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옳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완전하게 드러난 우리나라 국가 인증제도를 고쳐야 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가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것은 수 천만 명의 국민이 매일 같이 1~2개씩은 먹는 계란이 살충제나 DDT 같은 독성 물질에 오염이 돼도 이를 감지하고 찾아내는 장치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식품 분야에는 무려 4개의 ‘친환경 인증’이 있었지만 어떤 인증에서도 살충제 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시험항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그렇다면 ‘친환경 인증’은 도대체 왜 시행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친환경 인증’ 제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친환경 인증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허술하고, 제대로 운영되거나 관리되지 못하는 인증제도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번에 문제가 된  식품 분야의 ‘친환경 인증’이나 조명 분야의 ‘안전인증’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친환경 계란 파동’을 겪고 나서도 현행 ‘인증제도’를 제대로 고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살충제 게란 파동’의 전말을 지켜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시중에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단체가 몇 달 전에 정부부처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국민들이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먹도록 방치한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잘못된 인증제도를 고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잘못된 인증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는 없다. 공청회를 열고, 국민과 기업들이 중지를 모아 바꿔야 할 인증제도 법안을 만들고, 국회와 정부부처에 제시해서 “이런 내용으로 인증제도를 고치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들이 잘못된 인증제도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은 조명 관련 인증제도인 안전인증도 마찬가지다. 문제투성이인 안전인증 제도를 바꾸려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전인증 제도와 그 내용을 올바로 고칠 수가 없다.

국민들이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게 된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잘못된 안전인증 제도를 고칠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천추의 한이 될 것이 틀림없다.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7/09/07 [09:12]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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