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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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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형광등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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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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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 ©한국조명신문 | |
새봄을 맞이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이나 실버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주택 관련 사업에는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력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에너지복지사업은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해 관내 저소득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형광등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소외계층이 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는 4월 사업을 시작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취약가구 284가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15개소에 LED조명 총 3,745개를 지원했으며 연간 2,600여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으로 많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 동안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 이하 규모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000만원 이하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 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 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주택소유자는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공사 가능하다. 주택소유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수시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주택공급자(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번에도 우편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3월 20일~6월 30일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3월 27일~6월 30일 사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다”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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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16:34] ⓒ 한국조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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